방심위,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협력

↑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4일 독일을 방문해 볼프강 크라이씨히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양측 간 협력 사업을 논의한 후 찍은 기념 사진

독일을 방문중인 허미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KJM 볼프강 크라이씨히(Wolfgang Kreißig) 위원장을 만나 향후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도와 심의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KJM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에 따라 민영방송, 텔레미디어의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린이, 청소년과 인간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주(州)가 공동으로 설치한 법정위원회입니다.

허 부위원장과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차별·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 등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법제의 현황,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최신 규제이슈와 심의사례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실무자 인적교류, 콘텐츠 규제 관련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양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크라이씨히 위원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해외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으며, 향후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허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유럽 최대 규모의 '베를린 국제전파박람회(IFA)'를 참관해 디지털 멀티미디어(AV), 모바일 기기, IoT 등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또 6일에는 독일 상업방송자율심의기구와 멀티미디어자율심의기구와 잇따라 만나 독일의 미디어 자율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