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연대보증 폐지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신규 대출과 보증의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해왔다.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7월 말 기준으로 1만2916건, 2조5808억원 규모다.
올해 3월 이전에 시행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출 및 보증에 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5년간 총 12만 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진행할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책임경영 심사는 물론이고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창업에 나서지 못하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는 시중 은행이 연대보증제도를 다시 고려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