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에 갑론을박 "실수요자 피해" VS "투기꾼은 잡아야"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츌 규제 방안으로 전세보증의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보증요건 강화는 전세자금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등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요건도 추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상품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세 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악용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대출 실수요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자산가들이 있는데, 타격은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리꾼 maym**** 님은 "갭 투기꾼 때문에 일반 전세입주자만 피해본다"고 말했습니다.

tupa**** 님도 "부부합산 7천만 원이 고소득이라니 참 기가 차네. 끽해야 한 달에 4백인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다 저축해야 전세하나 마련하겠다"며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책 내봐야 별 영향 없고, 흑수저 집에 태어나 중견기업이상 다니는 모든 월급쟁이는 항상 정책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de_d**** 님 역시 "결혼하고 애 낳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보통 부부합산 연봉 7천이 넘는다. 말이 7천이지 월 실수령 500정도이고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면 이 돈으로 전세금 마련도 빠듯하다. 결혼하고 애낳을 사람이 있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못할 망정 있는 혜택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정책 기조로는 절대 출산률 회복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maxi**** 님은 "갭투자 당연히 막아야지.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한다고 하니까 이거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 좋겠냐"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이 본격화해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하고 규제해서 투기꾼 잡아야지. 투기 수요자들의 주택 값 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과열을 부추기면 단속하는게 당연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giyy**** 님도 "갭투자로 시장에 혼란 가중시키는 사람들 규제하려는 조치,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