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제약사,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협상안이 최종 완료돼 총 35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 이들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보공단과 제약사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약가 협상 시 합의한 예상청구액보다 의약품 청구액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협상이며 나형은 가형에 의해 조정된 후 연간 청구액이 전년도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함과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협상 완료한 것은 마지막 다형이다. 이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가운데 지난해 청구금액이 2016년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상호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올해 다형 협상에서 35개 품목 대상 약제의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85억원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상 명령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한 금액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일정에 따르면 약가는 9월 1일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공단 측은 "35개 품목은 현재 건강보험정책 심의위 심의 중이어서 23일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곧장 고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다형 협상은 예년보다 일찍 마무리돼 추가 재정 절감도 기대된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전년도 대비 2개월가량 앞당김으로써 약가 인하에 따른 14억여 원의 추가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