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현대화로 관광 편익 87조, 광물자원 수입대체 61조 원 전망

경의선 철도를 현대화해 북한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북한산 광물자원을 들여올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148조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후속 연구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이 단장은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될 경우 앞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관광과 수입비중이 높은 3개(철광석 아연 무연탄) 광물자원에 한해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먼저 북한관광 효과 부문에서는 경의선축의 평양, 묘향산, 개성, 신의주의 4개 지역 관광객이 장래 30년 동안 6841만 명(연평균 2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광객 만족도로 추정된 편익은 같은 기간 20.6조 원(현재가치는 9.5조 원)으로 추정됐다. 또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평양에 갈 수 있는 등 관광편의성 제고에 의한 교통비용절감은 66.8조 원(현재가치는 30.8조 원)으로 예상됐다.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 부문에서는 철강, 아연, 무연탄의 3개 광물 수입대체액이 장래 30년 동안 총 61조 원(현재가치는 29.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 단장은 예상했다. 이 단장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가칭)남북교통물류인프라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배분비율을 3~5% 수준으로 하면 연간 5100억~8500억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칭)남북경협기획단 설립과 (가칭)남북경협투자기본법 제정 신설도 제안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경의선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 발제에서 "경의선이 고속철도화되고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한반도 국경지역까지 연결되면 중국 동부지역 대부분이 1일 생활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을 개통시키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는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를 주최한다. 또 22일 오전 7시에는 한국공학한림원에서 남북한 철도연계전략을 주제로 제15차 한반도국토포럼을 연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