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긴급회의, 김동연-장하성 시각차

최근 불거진 '고용쇼크'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 악화와 관련해 어제(19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상황과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가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총리가 수정·개선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 관련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장 실장과 대조를 이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고용 쇼크의 원인이 정책 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총리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산업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대'를 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IT(정보통신)업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 다만, 사업체 규모별로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장 첨예한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전망을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5천명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 하면서 이 목표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