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은산분리 완화 정책 철회 촉구…"재벌중심 경제구조부터 개혁해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부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수 있는 은산분리완화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핀테크산업이 발전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은산분리정책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다"며 "재벌에게 경제력이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하면 산업자본의 부실이 국가 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옮겨가고, 그 부실이 다시 그룹 전체로 전이돼 몰락했다"며 "만약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와 국민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라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혁신성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