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교통위원장 "BMW 화재…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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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대씩,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또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