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검토 중…전기요금 얼마나 저렴해질까?

↑ 누진제 완화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저렴해질까?/사진=MBN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누진제 완화를 위해 2단계 구간의 상한을 조정할 방안을 구상 중이라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시행된다면, 한 달 500kWh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1만 7천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2년 전 개편된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 200kWh 이하인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이, 201~400kWh인 2단계는 187.9원, 401kWh 이상엔 280.6원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의 방안으로 이 중 월 400㎾h까지인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상한을 500kWh 정도로 올리는 것을 구상 중입니다.

현행대로라면, 한 달에 500kWh 사용하는 가정이 내야 할 전기요금은 기본료 7,300원,전력량 요금 8만 4,300원,부가가치세 9,160원,전력산업기반기금 3,380원을 합친 약 10만 4천 원입니다.

그러나 2단계 구간의 상한이 500kWh까지 높아진다면, 이 가정이 내야 할 전기요금은 기본료 1,600원, 전력량 요금 7만 5030원, 부가가치세 7,660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830원으로 약 8만 7천원이 됩니다. 약 16%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추진될 경우 한전은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가 한국전력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완화의 폭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안유리, 유찬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