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일부 집값 불안…필요하면 추가대책 내놓을 것"

오늘(2일)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급매물이 전부 매수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됩니다.

국토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논리적인 모순이 없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쓰지 않는 땅을 의미하는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판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린 8·2 부동산 대책이 이번 달 2일로 발표 1년을 맞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