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돼야…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율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