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속도조절론 솔솔…"거래 위축 불가피"

【 앵커멘트 】
어제(22일)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왔죠,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올리더라도 조세저항은 최소화해야 할 텐데요.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보유세 인상 속도조절론은 개편안을 제시한 재정특위 강병구 위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세는 효율적이고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도도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편안 가운데 증세 수위가 높지 않은 안을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보유세 인상은 경기나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당분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작된 거래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보유세가 강화되면 기대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매입 수요가 줄어 거래가 감소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울 강남 등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어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