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겨냥한 개편안…세 부담 최대 38%↑

【 앵커멘트 】
정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하고 4가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안이 선택되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찬바람이 쌩쌩 불 것 같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안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편안의 첫번째 안은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세율을 최대 0.5%p 올리는 것으로, 주택이 비쌀수록 세금이 누진됩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것, 네 번째는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 인터뷰 : 최병호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교해서 세 증가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현실적이지 않고…."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3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자 증세 최전방에 나서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안수남 / 부동산 전문 세무법인 다솔 대표
-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이 꽤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재정특위의 최종안을 넘겨받아 내년부터 종부세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