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인사처장 "올해 하반기 내로 PSAT 도입, 한국사시험 자격고시화 등 7급 1차시험 개편안 마련"

"7급 공무원 1차 시험에 공직 적격성검사(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시험을 자격고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공무원 7급 공채의 경우, 1차 시험에 국어, 한국사가 공통 시험과목이며, 직렬별로 헌법, 행정법, 물리학개론, 형사소송법 등의 선택 과목이 있다. 영어는 토익, 텝스 등 자격시험으로 지난해부터 대체됐다.
김 처장이 밝힌대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1차 시험은 5급 공채와 같이 PSAT으로 대체되고, 영어는 현행대로 자격 시험 대체, 한국사는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거나 혹은 5급 공채 헌법과 같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5급 시험의 경우, 토익 700점 이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이 시험과목 개편을 밝힌 이유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PSAT과 같은 적성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민간 취업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처장은 "약 26만여명에 이르는 공시생이 공시에만 매달리는 것은 도움이 안되니 스스로 판단해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험제도와 민간 시험제도 호환성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암기과목인 한국사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만 김 처장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2~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개편안이 발표돼도 실제 시행시기는 일러야 202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9급 공무원 1차 시험 개편은 7급 시험 개편 이후에, 그리고 전반적인 공무원 시험과목 조정은 공무원 조직의 직렬, 직류 개편 이후에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 관리분야에서도 민간의 혁신적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급제 비중을 높이는 안과 관련해 현재 인사혁신처는 현재 전문가, 공무원 노조, 관계부처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7급 혹은 9급 출신이 성과를 낼 경우 보다 빨리 승진해 고위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속진임용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5급이 고위공무원단이 되는 비율이 75.1%인데 비해, 9급은 1.6%, 7급은 4.6%에 불과하다"며 성과주의에 따른 속진임용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속진임용제와 함께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순환보직을 돌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기준 여성 공무원이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50.2%)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