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문자 스팸` 강력 제재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알뜰폰을 통한 문자 스팸이 성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와 함께 불법 스팸 제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 스팸은 216만건으로 작년 상반기(66만건)보다 229% 급증했다. 문자 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알뜰폰을 통해 대량의 도박 광고 이미지 스팸을 전송한 사례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지난 1~4월 방통위는 알뜰폰 업체들이 스팸 발송번호를 알고도 번호 개통 대리점을 제재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방통위와 KISA는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재정비하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팸 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스팸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스팸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