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원 대 보편요금제, 출시 가능성 커져

【 앵커멘트 】
월 2만 원 대 요금제인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두고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찬반 투표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찬성이었는데요.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 내년 중 2만 원대 휴대폰 요금제가 시행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편요금제란 이동통신사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데이터 1기가바이트, 음성 200분을 기준으로 월 2만 원 대의 요금제를 만들도록 하는 제도.

정부가 판단한 이동통신 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 인터뷰 : 전성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고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규제를 신설해서 시장에서 생기는 현상을 보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그런 사회적 의무를 충분히 받아들였다는. "

휴대폰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큰 부담에 문제를 제기해온 소비자 단체는 심사 결과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우리 국민들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국민들이 통신을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고. "

반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업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KT나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큰데다, 다른 요금제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업계도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객 상당수가 알뜰폰에서 보편요금제로 이탈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보편요금제는국회 통과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