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R-이권열)고유가에 구겨진 정부 체면

고유가에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달말까지만 해도 원유값을 배럴당 90달러로 예측했는데요.
정부가 꺼내들었던 대책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가 인하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오피넷'입니다.

주유소들이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격은 올랐고, 사이트를 만든지 한 달만에 방문자는 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을 할 여력이 없다고 밝힙니다.

기름 가격이 훌쩍 오르면서 결제대금과 구매자금이 커졌고,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인터뷰 : 인천 00 주유소 운영
- "(카드) 수수료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거죠. 마진은 그대로인데. 운영자금이 3억이면 됐는데 (지금은) 8억 정도 들어가면서 5억에 대한 대출이자도 늘어났죠."

유통 과정을 바로잡겠다며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 정유업계 관계자
- "정유사가 월마다 한 번 공개하던 것을 일주일마다 해도 (정유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진 폭이 적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인터뷰 : 이태복 / 5대거품빼기운동 상임대표
- "근본 대책은 아니죠. 극히 미시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데...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3월엔 유류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유가가 오르며 가격에 따라붙는 부가세가 올라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이 고유가 상황에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올해 원유 가격을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 이권열 / 기자
- "정부의 예상도 정책도 모두 빗나간 상황입니다. 고유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