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가짜뉴스 삭제 조치 의무화 및 유포자 처벌' 법안 발의

가짜 뉴스의 확산은 사회적 신뢰저하 및 정치적 극단화를 조장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고 처벌할 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조치에 그쳤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 규정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 요청 가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규정 ▲고의로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 시킨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30조 900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과 개인 등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 7700억 원, 사회적 피해금액은 7조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