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치료 비율 올라서 문제?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한방치료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방진료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건당 진료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의사 전용 플래폼 서비스인 '한의플래닛'은 2014~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진료가 늘어나자 전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야만 환자가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성상 양방보다 진료비가 적은 한방진료의 비중이 늘수록 건당 진료비가 낮아지는 등 자동차보험의 효율성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한의플래닛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6년 양방의 건당진료비는 13만원을 약간 넘지만 한방진료의 건당 진료비는 7만 2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입내원 일당 진료비 역시 양방의 경우 약 7만 4000원이지만 한방은 6만 4000원이 채 되지않는다.
2014년 연간 자동차보험 총 진료환자는 194만명, 총액은 1조 4234억원이었으며 2015년 199만명, 1조 5558억원, 2016년에는 204만명, 1조 6586억원이었다. 한방진료 비중이 늘어나면서 진료비 상승폭은 9.3%에서 6.6%로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건당 진료비 역시 2014년 10만 8000원에서 2016년 10만 6000원대로 낮아졌다.
한방진료비가 급증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도리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에 근거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각각 2014년 48만원, 7.8일에서 2016년 41만원, 7.4일로 모두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상호 한의플래닛 대표는 "한의플래닛 커뮤니티 내에서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 비중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살피고 이에 대한 한의사들의 반응을 읽어보다가 직접 자동차보험 통계들을 찾아보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보게 됐다"며 "물론 한방진료 비중이 올라간 것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를 낮추는 등 효율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보다 자세한 근거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의플래닛에서는 청연의학연구소 등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관련전문 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외에도 한의사나 한의진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대표는 "한의플래닛을 통해 한의사들이 겪는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문제 뿐만 아니라 한의플래닛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며 이를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