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작전 쓰는 한국GM, 노조엔 "20일 법정관리 데드라인" 정부엔 "한국 남고 싶다"

GM(제너럴모터스)이 한국 GM 구조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과 정부와 주주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양동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노조 합의 안하면 '법정관리' 신청하겠다..출자전환과 차등감자

오는 20일까지 노조가 자구 계획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하겠다며 압박하는 동시에, 정부와 산업은행을 상대로는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베리 앵글 GM 인터내셔널(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산업은행을 방문해 한국 GM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한국GM에 대출을, 산업은행은 투자를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의 안과 다릅니다.

애초 GM본사는 자회사인 한국 GM에 빌려준 27억 달러(약 2조9천억원) 규모 기존 대여금을 출자 전환(대출을 투자로 바꾸는 것)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산업은행은 GM이 한국GM의 빚을 덜어줘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이후 신차 생산에 필요한 28억 달러(약 3조원) 상당의 신규 투자금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자전환'을 할 경우에는 산업은행 지분율이 1%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에 거부권(지분율 최소 15% 이상 필요)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 뒤 GM본사 자본을 20대 1로 줄여 산업은행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GM 측은 산업은행 측의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하며, 차등감자를 할 바에는 출자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GM과 산업은행의 긴장..정부 역할 커지나

정부는 애초 한국GM 경영 정상화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원칙 모두 달성이 불투명해지면 지원에 나설 명분이 정부엔 없습니다.



특히, GM이 오는 20일까지 노조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임금 및 단체 협악 협상 타결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 한국GM이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GM은 법원 주도 아래 청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GM본사도 기존 대여금의 출자 전환, 감자에 따른 경영권 지분 상실 등 손실을 감수해야합니다. 청산할 경우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휴짓조각이 되고 한국GM의 유일한 채권자인 GM은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 주고 남은 돈에서 자기 몫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앵글 사장 "한국에 남고 싶다"..산업은행 지원 촉구

앵글 사장은 최근에도 우리 정부에 "한국에 남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습니다.

한국 GM 노조에는 '법정관리'를 언급하면서도 산업은행에는 오는 27일까지 한국 GM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요청한 앵글 사장. 협상 파트너에게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앵글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