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 몰락으로 무너진 해운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향후 3년동안 선박 200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국적 선사를 통한 화물 운송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해운업 매출은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불황과 치열한 경쟁, 환경규제 등으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함께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오는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현대상선이 발주할 2만2000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메가 컨테이너선 12척과 1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이 포함됐다. 현대상선을 선대규모 100TEU급 이상으로 키워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 현대상선은 2만2000TEU급 12척을 유럽 노선에, 1만3000TEU급 8척을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건실한 중소선사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해 벌크선 등 신조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7189DWT(재화중량톤수) 규모인 선대규모를 2022년까지 8331DWT 규모로 확대한다.
새로 지은 선박은 국내 화주들이 국적 선사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채울 계획이다.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설립을 통해서다. 펀드에 참여하는 화주는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목적지 변경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는다. 정부는 상생펀드에 가입하거나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등 상생협력 우수 화주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통관·조사 간소화, 국내 부두 이용 혜택 등 인센티브도 준다.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통해 중고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 하는 방식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을 활용,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한다.
해운업계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8월 국적 선사 14곳이 참여해 출범한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자발적인 항로 구조개선도 지원한다. KSP는 이미 3차례 걸친 항로 구조조정으로 선복량 과잉 항로의 선박 11척을 조정하고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KSP 협력을 통해 중복 노선에서 출혈경쟁으로 서로 피해를 보던 국적 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휴 선복 교환, 터미널 공동사용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부산항 등 국내는 물론 아시아·유럽 등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 확보에도 나선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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