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새 기준 즉시 시행…"행정소송 검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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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강화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5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다소 커지긴 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행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낮 시간대에도 주차장과 도로를 가리지 않고 차들이 빼곡합니다.

자칫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거환경 분야에서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 등 2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목동과 상계동 등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 점수가 다소 높아집니다.

▶ 인터뷰 : 유삼술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열흘간의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오늘(5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규제를 빠져나가는 단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서두른 셈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주차 기준을 완화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재건축 새 기준 즉시 시행…"행정소송 검토" 반발

이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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