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주도할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이달 출범 무산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안에도 출범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날로 예정됐던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또 늦춰지게 됐다. 위원장 등 인선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세정당국이 보유세 개편 논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인선에 개입해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경재정책방향' 확정 등을 위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 관한 공식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30명에 달하는 위원 인선 등을 이유로 가동이 계속 지연돼왔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출범은 지난달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20일에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 원을 책정했다. 1국·2과 규모의 지원조직에서 일할 실무진을 파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재정개혁특위 출범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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