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美 공청회서 적극 표명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당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보호 무역 기조가 확산돼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피해가 생길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물량에 대해 첫해 50%,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행 WTO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업체들은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ITC 권고안과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를 권고할 예정이며, 오는 2월 중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