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지원을 위해 올해 총 3541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걱정이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차원에서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한 점이다. 중기부는 우선 화재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해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또 화재안전등급 취약시장 약 3만2000개 점포에 우선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180억원)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모든 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도 2021년까지 30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시장 지원사업이 정부의 개별 사업단위로 진행돼 상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어려웠던 점에 착안해 상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희망사업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사업기획 때부터 상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제외항목을 최소화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키로 했다.
주차장, 시설현대화 등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도 신설한다. 여건은 양호하지만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임대료 인상방지를 위한 임대료 상생협약(점포주-임차상인간) 체결 의무화도 추진한다. 올해 '청년몰'사업부터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시설현대화 등 타 사업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전통시장별 지원현황과 성과 이력관리가 가능한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역량 제고가 관건"이라며 "바뀐 지원방식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발휘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