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사회단체 참여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12월15일자 A1면 보도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편이다.
우선 정부는 대학 교수 중심으로 짜여진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평가단 구성을 공모를 통해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다섯가지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 등급이 내려 가고 성과급도 깎인다. 반면 국가경제에 공헌하면 평가 등급, 성과급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나 지표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부는 내년 중 실시할 보수체계 개편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현재 330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은 88개, 기타공공기관은 207개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