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한국이 세계1위

우리나라가 GDP·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세계 1위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7'에 실린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 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만8000건으로 2015년(288만9000건)에 비해 8.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건)를 차지했고, 미국(60만6000건), 일본(31만8000건), 우리나라(20만9000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특허출원건수가 심사관수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대기건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심사처리기간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와 현격히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표출원건수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369만8000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8위(23만2000건)를 차지했다. 디자인출원건수는 중국(65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105만5000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만90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로 보면 상표는 3위, 디자인은 1위를 차지해 두 분야에서도 출원강국임을 드러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