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주주권 행사 강화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관리하도록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지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이번 도입을 통해 지분을 보유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기신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이번 도입을 통해 투자수익 보호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투명한 관리 기구와 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익성 하락 불안도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구축해야 하므로 시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하반기 도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 비난이 일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작년 12월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