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구조조정 이슈 재점화…조선·해운 영향은?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해운업계에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4월 이후 8개월만이다.
다음달 회의가 열리면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채권단의 실사 결과가 알려져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퇴출을 점치기도 한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성동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손가치가 각각 7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장 회사 문을 닫는 게 5000억원 이익이라는 뜻이다.
조선업계에서도 성동조선·STX조선을 유지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인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건 그룹과 연계한 연구·개발(R&D)로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중국계 조선소들 대비 기술력의 우위가 크지 않은 성동조선·STX조선을 연명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근로자를 실업자로 내몰 수 있는 조선소 퇴출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가 성동조선과 STX조선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자구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두 회사에 대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산업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다음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금융 논리만 따지다가 한진해운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다 해운업계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이뤄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선사들로 구성된 한국해운연합(KSP)는 한국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각각 오가는 항로에서 선박 7척을 감축하기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전날 도출했다. 일본을 오가는 선박 수를 기존 8척에서 4척으로 줄이고 5개 선사가 선복(컨테이너 적재 공간) 교환, 공동운항을 통해 운항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동남아노선에서는 2개 항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향후 제3국간의 신규 항로 개척에 나선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까지 사라진 마당에 해운업계가 어떻게 추가적 고통을 감내하겠느냐"며 "다음달 회의에서 나올 내용은 선·화주의 상생, 선대 확장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물이 몇 달동안 해상에 표류한 한진해운 사태로 훼손된 국내 선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근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글로벌 선사에 대응하도록 선대를 확장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