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다

기존 저작권 유통구조의 복잡함과 불합리한 저작권 수입 분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돌파하기 위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이하 위원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위원회 분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기술' 연구 및 기획 발표회를 열었다. 위원회가 진행해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연구'와 '1단계 자유공모 과제 중 블록체인 관련 연구'의 결과 발표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별 장단점 및 해결방안이 공유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연구' 발표에 나선 신동명 엘에스웨어 소장은 블록체인을 다수가 모든 사용자의 거래기록을 공유하며 관리하는 기술이라 정의했다. 신 소장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저작권 관련 거래 당사자들은 익명화되며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저작권 유통사업자 등 중개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설정된 저작권 분배율에 따라 정산과 분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산·분배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물론 유통사업자 중심의 저작권 유통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일단 데이터가 블록체인 내에 기록되면 수정·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록 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저작물 거래내역 검증시스템 연구' 발표에 나선 조미성 알티캐스트 상무는 특정 주체만 데이터 조회나 열람이 가능한 디지털저작물 거래용 개인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시스템을 제시했다. 조 상무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용자, 서비스 사업자, 저작권자가 거래·사용 내역을 검증해 데이터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시스템 뿐 아니라 사업자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반영한 스마트 계약서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디지캡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DRM(비용을 지불한 이에게 디지털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 응용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에스씨테크원은 기업뿐 아니라 음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음악 라이센싱 관리 기술'을 선보였다. 에스씨테크원 측은 "향후 결제대행사(PG)의 서비스와 연동시켜 실제 권리자와 개인 간 음원 라이센싱 거래도 가능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발표회 이후에도 디지털 저작물들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미디어와 접목돼 유통되는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발생될 저작권 이슈를 연구하고 관련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