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한-EU FTA, 협상 업데이트 필요"

지난 2011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산업 이슈 속 추가협상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크로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국 총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 그동안 생각 못하던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고 산업별로 변화하는 이슈도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추가 협상을 통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더 총장은 "다만 이번에 발간한 백서나 추가 협상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무역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지 FTA를 재협상할 예정이라거나 재협상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는 "한-EU FTA 개정과 관련해 한국과 EU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급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에서 FTA 등 통상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모임인 유럽상의는 이날 오전 서울스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럽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자동차, 보험 등 14개 분야에서 제기한 산업·규제 관련 건의사항을 담은 '2017 백서(2017 White Paper)'를 발표했다. 유럽상의 관계자는 "세번째로 펴낸 올해 백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발송했고 산업별 건의사항은 해당 부처 실무자들을 접촉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유럽상의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럽상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2016-2017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지식재산궈 보호 순위는 138개 국가 중 49위를 차지했다"면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관련) 법제와 단속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가 낮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 형량에 가까운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면 현재와 같이 많은 수의 설계사 일자리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도 요구와 건의가 이어졌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시험용 차량 관련 형식규제를 완화하고, 승용차 최저 지상고를 12㎝로 정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