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시작…공무원 증원과 SOC 삭감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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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삭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편성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돌입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뜨겁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SOC 삭감 여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직, 지방직 공무원 각 1만 5000명씩 총 3만명을 증원한다. 이에 증원 인건비로 4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방직 인건비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을 통해 공공부문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확대된다며 적극옹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민의당 역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했다.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SOC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SOC건설이 복지와 성장동력이라며 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국민의당도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며 호남지역 SOC예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4일부터 소위심사 조율을 거치고 다음달 12일 본회의 의결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전년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429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