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되나…김동연 부총리, 머리 '지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도, 다른 세목도 기재부서는 모든 (인상·인하 개편) 시나리오를 다 검토한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의 경우에도 (과표기준) 500억원이냐 1천억원이냐 전부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려는 하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를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부작용 등도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과세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의견에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여러 경제위기는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위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새정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토양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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