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나비효과` 경제성장률 0.12% 감소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각각 하락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2018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3.6%에 해당되는 277만명~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1999년~2016년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이 0.55% 인상된 것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9.02%, 2020년은 7.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최저임금의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을 인상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0.02%, 고용은 0.01% 각각 감소하며 2020년 최저인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하락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처의 분석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