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마지막 회의서 권고안 심의·의결 중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8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인 1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는 마지막 회의에서 작성한 '정부권고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날 오전 10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 위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합숙 '정부권고안'을 작성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투입된 돈이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은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불가의 세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최종 4차 조사결과 4지 선다형(①중단해야 한다②재개해야 한다③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④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권고안이 발표된다.
문제는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날 때다. 1~4차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도 한 쪽을 권고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 문 대통령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공론화위는 오차범위를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오차범위를 ±3%∼±4%로 예상한 바 있다.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최소한 6%는 돼야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 43.2%로 '초박빙'이었다.
이에 정부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되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에서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