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지역개발 추진하려면 정책 기조, 대상목표 명확화 필요"

신북방시대를 맞아 극동지역개발을 추진하려면 협력의 지속성과 대외 신뢰 제고를 위해 정책 기조와 대상 목표를 명확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과제'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개발전략 중 하나로 극동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편입을 위함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정책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 계획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극동지역의 산업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낙후, 사회미개발, 인력부족을 극복하려는 러시아 중앙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개발, 제조업 기반 조성 및 수출대체산업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변국도 적극적으로 극동지역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의 연결을 위한 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쿠릴열도 4개 섬 반환을 목표로 집중 투자에 나섰다. 북한은 건설·농업 분야 등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협력에 뛰어들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극동진출 전략 없이 일부 기업에 의한 파편적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선 명확한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정책대상과 목표를 구분해 지원 토대를 구축해야한다"며 "정경분리 선언을 통해 극동지역개발 협력 참여의 동력을 확보하고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하에서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도 진출지역 및 진출 분야를 숙고해 잘 하는 분야보다는 극동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해야한다"며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검토,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인구 유입 집중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북한 리스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