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줄이면 전력수급의 적정 예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비율을 7차와 같은 22%로 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 탈원전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예비율을 낮추려한다는 비판에 예비율을 낮추려던 것을 번복한 셈이다.
13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예비율 워킹그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22%는 발전기 고장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를 합한 결과"라며 "최소 예비율 13%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불확실성을 최대치인 2%포인트로 반영한 것이다.
워킹그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등 전원 믹스의 변화를 고려해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력정책심의위는 지난달 11일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최소 설비예비율 감소 효과로 2031년 적정 예비율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적정 예비율을 20~22%로 발표했었다. 원자력발전의 최소 설비예비율이 연간 20%로 화력발전(석탄 12%)에 비해 높아 원전 비중이 줄면 예비율이 낮아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
워킹그룹은 "신재생 전원을 간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발전소 등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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