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배워 생계터전 지키세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14일(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문의하는 법률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와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신광의 최길림 변호사가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 및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2018년 노무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을 잘 알지 못해서 손해 보는 일에 대해 많은 고충을 토로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무료로 참석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당일 현장접수나 상담 전화(1666-9976)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