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조 비용 폭탄…재계 "우려" vs 노동계 "환영"

【 앵커멘트 】
기아차의 통상임금 패소에 재계는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선고로 모두 1조 원에 이르는 비용폭탄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기아자동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략 1조 원 정도입니다.

「이번 판결금액 4,223억원 외에 판결에서 제외된 기간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 직원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

법원이 이른바 '신의칙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과거 미 지급분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190여 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재근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본부장
-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락 /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회사가 전향적으로 노사간의 분쟁요소를 해결한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회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출하면서…."

기아차가 즉시 항소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가 전 산업에 걸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