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통합매각 다시 부상하나

정부가 아시아 10위권 규모의 대형 은행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은영미 기자?

질문1> 정부가 세계적 규모의 대형 은행 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구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에 배석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동북아 3위인데도 세계 70위정도 은행밖에 없다며 선도은행 육성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 장관은 스페인도 수십개 은행을 2개로 통합해 선도은행을 육성했다며 우리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아시아에서 10위규모 은행을 육성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묶어서 매각하자는 이른바 통합매각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규모의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4월중 이들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거들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통합매각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위원회도 일단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통합매각안이 자칫 매각을 어렵게 함으로써 민영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와관련해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4월중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통합매각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덩치가 너무 커서 매각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통합매각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사령탑 강만수 장관과 금융사령탑 전광우 위원장이 통합매각안에 대해 엇박자를 보이면서 4월중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을 만든다는 당초 금융위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 금융규제 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첫번째 금융관련 모든 규제를 전수조사해 존폐 여부를 오는 6월말까지 모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장 하반기부터,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 금융회사 민원사항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6월말까지 구축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즉 7월부터는 민원창구가 일원화돼 민원인이 금융당국이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민원 제출 이후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이나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규제철폐는 점진적으로 하지말고 빠르게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앞으로 금융규제 완화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