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연령기준, 금액 단계적 확대할 계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7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과 관련해 '기준 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좀 더 높은 나이까지 18세까지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향후 재정여건과 정책으로 인해 저출산 완화 정책효과를 감안해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며 "금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0~5세 아동에게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소득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신청한 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다. 20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추가로 5세까지 지급되는 기준연령과 10만원씩 지급되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재원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내년도에 11조 정도를 아끼는 등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또 새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복지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도 하고 돌봄을 하려고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강력하게 저출산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서비스 시스템도 열심히 준비해 곧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