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이 미·중 통상분쟁으로 확전되면 한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對)중 무역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제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중국 대미 수출이 10% 줄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 총 수출이 0.25% 감소한다. 2014년 기준 한국 대중 중간재 수출 가운데 7.
무역협회는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은 (미국) 재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요구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며 통상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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