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우려에 문 대통령, "누적적립금 20조원 투입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장기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현시점이야말로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며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 적립금 20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지난해 기준)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기존에 투입된 6조9000억원대의 정부 예산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합리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허위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세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3.2%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몇 년간 1% 안팎의 인상 폭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