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8·2 부동산대책, 단편적이고 국지적" 혹평

정의당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6·19 대책에 비해 진전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2일 현안 브리핑에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연일 폭등하며 주택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8·2 부동산종합대책이 단편적이고 국지적이여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대변인은 이날 제시된 부동산종합대책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국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