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세법개정안 발표…`부자증세` 주목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부자 증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중심으로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뼈대가 담겨있을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