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에 은행 간접소유 허용"

새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와 연기금 등을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매일경제 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금산분리 완화 방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나 연기금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전광우 / 금융위원장
-"펀드형태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와관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15%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커지지만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일단은 직접 소유보다는 간접적인 형태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나 15% 등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유지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전광우 / 금융위원장
-"중장기적으로는 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유지분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됨에 따라 앞으로 금산분리 완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