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다. 민자사업과 비교해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을 연평균 592억원 줄일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지만, 그간 추진해온 초대형 사업을 불과 정권교체 두달만에 뒤짚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바꿔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긴 2024년 6월에 완공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으로 바뀐 안성~세종 구간에는 2조48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도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으로 연평균 592억원, 30년간 약 1조 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사업 때 9250원으로 예상하던 통행료를 재정사업을 통해 771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통행시간과 운행시간 절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정부족을 이유로 대형 국책사업에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독려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는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며, 이 사업의 민자 추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향후 다른 민자사업도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