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특허행정 모니터링으로 개선 효과 톡톡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 특허행정모니터단 중에서 우수 제안자 8명을 선정해 특허청장상을 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매년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절차 등 모니터링 분야를 정해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경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제도·시스템에 반영하고, 우수 제안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행정모니터단은 기업 특허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담당자, 대학(원)생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최우수상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재권을 관리하는 김아름 씨의 제안 내용이 선정됐다. 김 씨는 특허등록원부 등을 동시에 여러 건 발급받을 때에 한 건이라도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특허출원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오기재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해 민원인이 잘못 기재한 번호만 수정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 디자인국제출원시에 출원서식작성 프로그램의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 자동 확인 기능이나, 영문위임장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모니터단원의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 서식작성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디자인의 국제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시에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2CHF(약 24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 기능이 보완되면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된 단어 수가 자동으로 계산돼 출원인은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의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출원서에 작성한 내용 중 필요 항목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위임장이 생성돼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특허행정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