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리나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 총 조세가 사상 처음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000억원 늘었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000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 일각에선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712조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712조7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경제정책 브리핑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5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