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휘발유 등 52개 생필품 집중 관리

정부가 집중 관리할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학원비와 휘발유, 자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밀과 옥수수 등 69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질문>
1.정부가 집중관리할 52개 생필품이 정해졌다고요?

2.다음달부터는 69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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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정부가 직접 관리할 52개 생활필수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 하위 40%가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식료품으로는 쌀과 밀가루,라면 돼지고기 등과 자장면 소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업제품으로는 휘발유와 경유, LPG, 쓰레기봉투료가 그리고 공공요금으로는 전철료와 시내버스료, 전기료 등이 들어갔습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비와 가정학습지, 공동주택 관리비 등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열흘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1일 소비자물가를 발표한 뒤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등이 자기상표로 휘발유 등을 팔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할당관세는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최대 40%P까지 낮춰주는 제도인데, 정부가 기존의 할당관세를 더 낮춰 원칙적으로는 아예 대상 품목의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다음달 1일부터는 82개 대상 품목 가운데 69개 품목은 관세가 제로가 되고 13개 품목은 관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공용 밀과 옥수수 그리고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32개가 무세화되고

철분과 니켈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 역시 관세율이 제로가 됩니다.

다만 관세율 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가 큰 13개 품목은 무세화 대신 관세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천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물가는 0.27%P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0.1%P의 인하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낮은 관세율로 수입을 하는 시장접근물량 품목 가운데 옥수수 대두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